위퀴즈(WeQuiz)

객관식

1.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③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.

④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.

객관식

2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른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.

②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

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.

④ 전매·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객관식

3.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진다.

② 전세권의 기간은 무제한으로 약정할 수 있다.

③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.

④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.

객관식

4.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매매 대금의 지급 기한이 없는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.

②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.

③ 매수인이 대금 지급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절할 수 있다.

④ 과실 수취권은 항상 매수인에게 있다.

객관식

5.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임차인은 목적물의 사용·수익에 필요한 비용(비용상환청구권)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.

③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다.

④ 임차인의 차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.

객관식

6.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.

② 저당권 등기가 경료되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.

③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.

④ 전 소유자가 등기 명의인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, 등기 명의인이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.

객관식

7.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.

②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'추인'한 것으로 본다.

③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④ 본인의 확답은 도달주의가 적용된다.

객관식

8. 통정허위표시(민법 제108조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.

②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.

④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.

객관식

9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.

②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·무과실이어야 한다.

③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.

④ 건권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.

객관식

10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.

② 전입신고를 마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.

③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의 전입신고는 두고 본인만 일시 전출한 경우 대항력은 유지된다.

④ 대항력을 갖춘 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.

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