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퀴즈(WeQuiz)

Q1. 해약금(계약금)에 의한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1 ①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. 2 ② 당사자 일방이 '이행에 착수'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. 3 ③ 해제 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4 ④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.

Q2. 마지막으로, 민법은 어떠한 성격의 법인가?

1 ① 사법 및 일반법 2 ② 공법 및 특별법 3 ③ 절차법 4 ④ 영리법

Q3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1 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른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. 2 ②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 3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. 4 ④ 전매·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Q4. 계약의 해제에 특유한 효과는?

1 ① 소급적 무효 2 ② 원상회복의무 3 ③ 손해배상청구 4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

Q5. 물권의 일반적 성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1 ①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. 2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(물권법정주의). 3 ③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이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. 4 ④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.

Q6.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1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. 2 ②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. 3 ③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책임이 무겁다. 4 ④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.

Q7. 민법상 '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'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1 ①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2 ②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. 3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 4 ④ 불법원인급여가 발생한 경우, 급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Q8.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'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'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권리는?

1 ① 계약 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2 ② 대금 감액 청구권만 3 ③ 손해배상청구권만 4 ④ 아무런 권리가 없다.

Q9.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1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. 2 ②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. 3 ③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. 4 ④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(발신주의).

Q10.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?

1 ① 청약이 도달할 때 2 ②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3 ③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4 ④ 승낙의 기간이 끝날 때

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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