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
1 ①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. 2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과실에 당연히 미친다. 3 ③ 약정으로 부합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. 4 ④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.

1 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2 ②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. 3 ③ 보존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. 4 ④ 처분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가능하다.

1 ①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2 ②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. 3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 4 ④ 불법원인급여가 발생한 경우, 급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1 ①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였을 것 2 ②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③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4 ④ 지료 지급이 완료되었을 것

1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. 2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. 3 ③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, 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. 4 ④ 수권행위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며 묵시적으로는 불가능하다.

1 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. 2 ②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. 3 ③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. 4 ④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.

1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진다. 2 ② 전세권의 기간은 무제한으로 약정할 수 있다. 3 ③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. 4 ④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.

1 ①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. 2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(물권법정주의). 3 ③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이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. 4 ④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.

1 ① 빌린 돈(차용금)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2 ②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3 ③ 공사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4 ④ 임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

1 ①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. 2 ② 해제 시 상대방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. 3 ③ 해제권 행사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. 4 ④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