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
1 ① 사법 및 일반법 2 ② 공법 및 특별법 3 ③ 절차법 4 ④ 영리법

1 ①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. 2 ②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토지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. 3 ③ 소유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. 4 ④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,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1 ① 매매 대금의 지급 기한이 없는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. 2 ②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. 3 ③ 매수인이 대금 지급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절할 수 있다. 4 ④ 과실 수취권은 항상 매수인에게 있다.

1 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2 ②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. 3 ③ 보존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. 4 ④ 처분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가능하다.

1 ①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. 2 ② 당사자 일방이 '이행에 착수'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. 3 ③ 해제 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4 ④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.

1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. 2 ②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'추인'한 것으로 본다. 3 ③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 4 ④ 본인의 확답은 도달주의가 적용된다.

1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. 2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 3 ③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. 4 ④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1 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른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. 2 ②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 3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. 4 ④ 전매·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1 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. 2 ②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. 3 ③ 점유 보조자도 점유권자이다. 4 ④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할 수 있다.

1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. 2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. 3 ③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, 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. 4 ④ 수권행위는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며 묵시적으로는 불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