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
1 ① 제3자의 사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. 2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절대적 무효이다. 3 ③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4 ④ 침묵에 의한 사기도 성립할 수 있다.

1 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. 2 ② 저당권 등기가 경료되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. 3 ③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. 4 ④ 전 소유자가 등기 명의인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, 등기 명의인이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.

1 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. 2 ②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. 3 ③ 보존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. 4 ④ 처분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가능하다.

1 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른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. 2 ②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 3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. 4 ④ 전매·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1 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. 2 ②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. 3 ③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. 4 ④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.

1 ① 임차인은 목적물의 사용·수익에 필요한 비용(비용상환청구권)을 청구할 수 있다. 2 ②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. 3 ③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청구할 수 있다. 4 ④ 임차인의 차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.

1 ① 사법 및 일반법 2 ② 공법 및 특별법 3 ③ 절차법 4 ④ 영리법

1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. 2 ②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3 ③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, 도달한 것으로 본다. 4 ④ 미성년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도달의 효과가 생긴다.

1 ① 빌린 돈(차용금)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2 ②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3 ③ 공사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4 ④ 임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

1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의 성격도 가진다. 2 ② 전세권의 기간은 무제한으로 약정할 수 있다. 3 ③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. 4 ④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