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
1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. 2 ②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'추인'한 것으로 본다. 3 ③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 4 ④ 본인의 확답은 도달주의가 적용된다.

1 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른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. 2 ②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 3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. 4 ④ 전매·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1 ① 제3자는 계약 성립 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. 2 ②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가 발생한다. 3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 4 ④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당사자가 계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1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. 2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 3 ③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. 4 ④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1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. 2 ②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. 3 ③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 4 ④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.

1 ① 소급적 무효 2 ② 원상회복의무 3 ③ 손해배상청구 4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

1 ① 계약 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2 ② 대금 감액 청구권만 3 ③ 손해배상청구권만 4 ④ 아무런 권리가 없다.

1 ① 빌린 돈(차용금)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2 ②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3 ③ 공사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 4 ④ 임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

1 ①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여야 한다. 2 ②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. 3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수반하여 이전된다. 4 ④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.

1 ① 청약이 도달할 때 2 ②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3 ③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4 ④ 승낙의 기간이 끝날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