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
1 ① 매매 대금의 지급 기한이 없는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. 2 ② 인도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. 3 ③ 매수인이 대금 지급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절할 수 있다. 4 ④ 과실 수취권은 항상 매수인에게 있다.

1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. 2 ② 표의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3 ③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, 도달한 것으로 본다. 4 ④ 미성년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도달의 효과가 생긴다.

1 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. 2 ② 저당권 등기가 경료되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. 3 ③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. 4 ④ 전 소유자가 등기 명의인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, 등기 명의인이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.

1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. 2 ②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'추인'한 것으로 본다. 3 ③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 4 ④ 본인의 확답은 도달주의가 적용된다.

1 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. 2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 3 ③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취소할 수 있다. 4 ④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1 ①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였을 것 2 ②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③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4 ④ 지료 지급이 완료되었을 것

1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. 2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다. 3 ③ 제한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한 경우, 악의인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. 4 ④ 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.

1 ①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. 2 ② 당사자 일방이 '이행에 착수'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. 3 ③ 해제 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4 ④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.

1 ①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2 ②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. 3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 4 ④ 불법원인급여가 발생한 경우, 급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1 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. 2 ②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. 3 ③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. 4 ④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