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
1 ① 계약 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2 ② 대금 감액 청구권만 3 ③ 손해배상청구권만 4 ④ 아무런 권리가 없다.

1 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른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. 2 ②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 3 ③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. 4 ④ 전매·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1 ①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 2 ②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. 3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 4 ④ 불법원인급여가 발생한 경우, 급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1 ①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. 2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(물권법정주의). 3 ③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이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. 4 ④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.

1 ① 사법 및 일반법 2 ② 공법 및 특별법 3 ③ 절차법 4 ④ 영리법

1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. 2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다. 3 ③ 제한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한 경우, 악의인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. 4 ④ 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.

1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. 2 ②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'추인'한 것으로 본다. 3 ③ 악의의 상대방에게는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 4 ④ 본인의 확답은 도달주의가 적용된다.

1 ①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. 2 ②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과실에 당연히 미친다. 3 ③ 약정으로 부합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. 4 ④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.

1 ① 소급적 무효 2 ② 원상회복의무 3 ③ 손해배상청구 4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

1 ①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기간은 20년이다. 2 ② 평온·공연하게 점유해야 한다. 3 ③ 시효 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. 4 ④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