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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중개사 2차]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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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요건 중 틀린 것은?
1
①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(사회적 협동조합 제외)이어야 한다.
2
②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.
3
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.
4
④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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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를 '제외'한 임원 또는 사원의 1/3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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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(법인인 경우)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① 상가 및 주택의 분양대행
2
② 부동산의 이용·개발 및 소비에 관한 상담
3
③ 경매·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
4
④ 이사·도배업체의 직접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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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·도배업체의 '소개'는 가능하지만 직접 '운영'은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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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.
2
②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3
③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다.
4
④ 허가받은 토지는 10년간 의무적으로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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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의무 기간은 목적에 따라 2~5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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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?
1
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
2
②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된 자
3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
④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소속공인중개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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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형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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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다음 중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?
1
① 토지거래허가제
2
② 부동산 실명제
3
③ 주택 거래신고제
4
④ 대출 금리 인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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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금리 인하는 시장 활성화 요인에 가깝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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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공인중개사법령의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?
1
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.
2
②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.
3
③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.
4
④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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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은 전문성 제고, 중개업 육성,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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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
2
②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
3
③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
4
④ 의뢰인에게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주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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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 상담(컨설팅)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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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공인중개사법령상 '중개'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.
2
②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.
3
③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.
4
④ 반복·계속성 없이 단 1회 우연히 행한 것은 '중개업'에 해당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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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행위 여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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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한 요건은?
1
① 인장등록 및 전입신고
2
②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+ 확정일자
3
③ 건물의 인도 및 확정일자
4
④ 소유권 이전 등기 및 확정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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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신청이 대항력 요건이며 이에 확정일자를 더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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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부동산중개 공익 활동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?
1
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.
2
② 전속중개계약을 활성화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.
3
③ 고가 매물 유도를 통해 시장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.
4
④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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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가 매물 유도 등 가격 교란 행위는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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