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퀴즈(WeQuiz)

객관식

1. 건축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아닌 자는?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(대규모 건축물 시)

③ 국토교통부장관

④ 대도시 시장

객관식

2.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지정·공시할 수 있다.

②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모든 상업지역에 적용된다.

③ 공동주택(일반상업·중심상업지역 제외)은 일조 보호를 위해 높이 제한을 받는다.

④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할 수도 있다.

객관식

3. 도시·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

②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

③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계획

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

객관식

4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·고시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.

③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.

④ 지구단위계획은 항구적인 도시계획이다.

객관식

5. 국토계획법상 '지구단위계획'으로 완화할 수 없는 것은?

① 건폐율

② 용적률

③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

④ 건축물의 용도 제한

객관식

6. 주택법상 '매도청구'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한다.

②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.

④ 모든 무연고 토지에 대해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객관식

7. 농지법상 '농지취득자격증명'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시·구·읍·면장에게 발급받아야 한다.

②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발급받아야 한다.

③ 주말·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시에도 발급받아야 한다.

④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 시 발급받아야 한다.

객관식

8.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아닌 자는?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

② 시장·군수

③ 구청장

④ 국토교통부장관

객관식

9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'광역도시계획'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.

④ 광역도시계획은 지성 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.

객관식

10. 주택법상 '사업계획승인' 대상 규모는 원칙적으로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인가?

① 1,000제곱미터

② 5,000제곱미터

③ 10,000제곱미터

④ 30,000제곱미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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