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퀴즈(WeQuiz)

Q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'재건축사업'의 정의에 적합한 것은?

1 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2 ②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3 ③ 상업지역·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하는 사업 4 ④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한 달동네 지역

Q2. 농지법상 '주말·체험영농'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아닌 개인의 농지 소유 한도는?

1 ① 세대당 1,000제곱미터 미만 2 ② 1인당 1,000제곱미터 3 ③ 세대당 3,000제곱미터 4 ④ 무제한

Q3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중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선택하는 방식은?

1 ① 환지 방식 2 ② 수용 또는 사용 방식 3 ③ 혼용 방식 4 ④ 위탁 방식

Q4. 국토계획법상 '시가화조정구역'의 유보 기간은?

1 ① 1년 이상 5년 이내 2 ② 5년 이상 20년 이내 3 ③ 10년 이상 30년 이내 4 ④ 무제한

Q5. 주택법상 '투기과열지구' 지정권자는 누구인가?

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 2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3 ③ 기획재정부장관 4 ④ 한국부동산원장

Q6. 정비사업에서 '관리처분계획'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

1 ① 분양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② 분양대상자별 항목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3 ③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④ 세입자별 손해보상 정도

Q7. 도시정비법상 '조합 설립'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?

1 ①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. 2 ② 재건축의 경우 강제로 조합원이 된다. 3 ③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다. 4 ④ 지권을 상실하고 당연히 현금 청산을 받는다.

Q8.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1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지정·공시할 수 있다. 2 ②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모든 상업지역에 적용된다. 3 ③ 공동주택(일반상업·중심상업지역 제외)은 일조 보호를 위해 높이 제한을 받는다. 4 ④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할 수도 있다.

Q9. 국토계획법상 '용도지역'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1 ① 주거지역 2 ② 상업지역 3 ③ 공업지역 4 ④ 농림지역

Q10. 도시정비법상 '재건축 부담금'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?

1 ① 주택법 2 ② 건축법 3 ③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4 ④ 국토계획법

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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