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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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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농지전용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인가?
1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
2
② 국토교통부장관
3
③ 시장·군수
4
④ 농협조합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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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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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농지 전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입니다 (위임 가능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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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농지법상 '농지취득자격증명'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시·구·읍·면장에게 발급받아야 한다.
2
②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발급받아야 한다.
3
③ 주말·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시에도 발급받아야 한다.
4
④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 시 발급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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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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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증명서 발급이 필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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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건축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아닌 자는?
1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
2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(대규모 건축물 시)
3
③ 국토교통부장관
4
④ 대도시 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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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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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권자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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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주택법상 '리모델링'이란 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행위인가?
1
① 대수선 또는 증축
2
② 신축 또는 개축
3
③ 부대시설의 철거
4
④ 용도지역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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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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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증축(세대수 증가형 포함)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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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국토계획법상 '도시·군관리계획'의 실효(일몰제) 규정 중 시가화조정구역은 언제 실효되는가?
1
① 결정 고시일부터 5년 후
2
② 유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
3
③ 유보 기간이 끝난 날
4
④ 20년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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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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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시가화 유보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효력을 잃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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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건축법상 '건축'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① 신축
2
② 증축
3
③ 개축
4
④ 용도변경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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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건축법상 '건축'은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을 말합니다. 용도변경은 별개의 행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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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?
1
① 중심상업지역
2
② 일반상업지역
3
③ 유통상업지역
4
④ 근린상업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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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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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 한도는 90%로 가장 높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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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도시·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①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
2
②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
3
③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계획
4
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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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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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시·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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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하는 조직은?
1
① 도시개발조합
2
② 도시개발협회
3
③ 주택재건축조합
4
④ 건설기술인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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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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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상 시행자 중 하나인 조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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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국토계획법상 '공동구'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① 공동구는 시장·군수 등이 관리한다.
2
②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3
③ 공동구 설치 비용은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.
4
④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는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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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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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는 점용하는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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