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퀴즈(WeQuiz)

객관식

1. 도시·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

②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

③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계획

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

객관식

2. 건축법상 '사전결정'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 가능 여부를 묻는 제도이다.

②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③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.

④ 모든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절차이다.

객관식

3.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?

① 시·도지사

② 대도시 시장

③ 국토교통부장관

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
객관식

4.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토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어떠한가?

① 가치가 상승한다.

② 가치가 하락하거나 이용이 제한된다.

③ 영향이 전혀 없다.

④ 소유권이 박탈된다.

객관식

5. 주택법상 '투기과열지구' 지정권자는 누구인가?

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

③ 기획재정부장관

④ 한국부동산원장

객관식

6. 도시정비법상 '조합 설립'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?

①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.

② 재건축의 경우 강제로 조합원이 된다.

③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다.

④ 지권을 상실하고 당연히 현금 청산을 받는다.

객관식

7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'재건축사업'의 정의에 적합한 것은?

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

②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

③ 상업지역·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하는 사업

④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한 달동네 지역

객관식

8. 주택법상 '사업계획승인' 대상 규모는 원칙적으로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인가?

① 1,000제곱미터

② 5,000제곱미터

③ 10,000제곱미터

④ 30,000제곱미터

객관식

9. 주택법상 '매도청구'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한다.

②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.

④ 모든 무연고 토지에 대해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객관식

10.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도시·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

③ 허가권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.

④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