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퀴즈(WeQuiz)

Q1. 건축법상 '사전결정'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1 ①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 가능 여부를 묻는 제도이다. 2 ②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3 ③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. 4 ④ 모든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절차이다.

Q2. 주택법상 '사업계획승인' 대상 규모는 원칙적으로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인가?

1 ① 1,000제곱미터 2 ② 5,000제곱미터 3 ③ 10,000제곱미터 4 ④ 30,000제곱미터

Q3. 주택법상 '리모델링'이란 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행위인가?

1 ① 대수선 또는 증축 2 ② 신축 또는 개축 3 ③ 부대시설의 철거 4 ④ 용도지역 변경

Q4. 농지법상 '주말·체험영농'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아닌 개인의 농지 소유 한도는?

1 ① 세대당 1,000제곱미터 미만 2 ② 1인당 1,000제곱미터 3 ③ 세대당 3,000제곱미터 4 ④ 무제한

Q5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'재건축사업'의 정의에 적합한 것은?

1 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2 ②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3 ③ 상업지역·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하는 사업 4 ④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한 달동네 지역

Q6. 건축법상 '실내건축'의 기준을 정하는 목적은?

1 ① 실내 공간의 안전 및 미관 2 ② 건축물 외부 디자인 개선 3 ③ 공사 비용 절감 4 ④ 세금 징수

Q7.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하는 조직은?

1 ① 도시개발조합 2 ② 도시개발협회 3 ③ 주택재건축조합 4 ④ 건설기술인협회

Q8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1 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. 2 ②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·고시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. 3 ③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. 4 ④ 지구단위계획은 항구적인 도시계획이다.

Q9.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아닌 자는?

1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 2 ② 시장·군수 3 ③ 구청장 4 ④ 국토교통부장관

Q10. 건축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아닌 자는?

1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 2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(대규모 건축물 시) 3 ③ 국토교통부장관 4 ④ 대도시 시장

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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