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퀴즈(WeQuiz)

객관식

1. 주택법상 '세대구분형 공동주택'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?

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, 부엌 등을 설치해야 한다.

② 세대 간에 경계벽 또는 연결문을 설치해야 한다.

③ 세대구분형 주택의 세대수는 단지 전체 세대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.

④ 주거전용면적의 합계도 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.

객관식

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'광역도시계획'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.

④ 광역도시계획은 지성 후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.

객관식

3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·고시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.

③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.

④ 지구단위계획은 항구적인 도시계획이다.

객관식

4.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토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어떠한가?

① 가치가 상승한다.

② 가치가 하락하거나 이용이 제한된다.

③ 영향이 전혀 없다.

④ 소유권이 박탈된다.

객관식

5. 건축법상 '실내건축'의 기준을 정하는 목적은?

① 실내 공간의 안전 및 미관

② 건축물 외부 디자인 개선

③ 공사 비용 절감

④ 세금 징수

객관식

6. 주택법상 '매도청구'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한다.

②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.

④ 모든 무연고 토지에 대해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객관식

7. 정비사업에서 '관리처분계획'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

① 분양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

② 분양대상자별 항목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

③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④ 세입자별 손해보상 정도

객관식

8. 국토계획법상 '공동구'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① 공동구는 시장·군수 등이 관리한다.

②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③ 공동구 설치 비용은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.

④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는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한다.

객관식

9. 건축법상 '대수선'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것

②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

③ 보를 3개 이상 해체하는 것

④ 건축물의 담장을 도색하는 것

객관식

10. 도시정비법상 '조합 설립'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?

① 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.

② 재건축의 경우 강제로 조합원이 된다.

③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다.

④ 지권을 상실하고 당연히 현금 청산을 받는다.

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