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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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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/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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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지적공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①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
2
② 공유지연명부
3
③ 대지권등록부
4
④ 부동산종합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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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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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가 아니며 별도의 증명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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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토지의 합병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?
1
① 두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
2
② 두 토지의 지목이 소로 다른 경우
3
③ 두 토지의 등기 여부가 서로 다른 경우
4
④ 두 토지가 연접하여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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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합병하려면 지번부여지역, 지목, 소유자 등이 동일하고 연접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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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?
1
① 등기된 상가 건물
2
② 미등기 양도 자산
3
③ 5년 보유한 토지
4
④ 10년 보유한 1주택자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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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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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① 국세이며 보유세이다.
2
②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매년 6월 1일이다.
3
③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.
4
④ 법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과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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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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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부동산등기부 중 '폐쇄등기부'는 전산상으로 어떻게 보관하는가?
1
① 영구히 보존한다.
2
② 10년 후 폐기한다.
3
③ 50년간 보관한다.
4
④ 일반인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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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기존 등기 정보가 담긴 폐쇄등기부도 영구 보존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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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 정리를 마친 후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?
1
① 지번 변경
2
② 해면성 말소
3
③ 신규등록
4
④ 지목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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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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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신규등록 시에는 등기부가 없으므로 등기 촉탁을 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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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지방세법상 '취득세'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?
1
① 부동산을 매수한 자
2
②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
3
③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
4
④ 부동산을 1년 이상 임차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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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임차는 취득세 납세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(취득이 아님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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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마지막으로, 부동산 공시 및 세법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?
1
① 재산권의 보호와 절세 전략 수립
2
② 무조건적인 세금 회피
3
③ 서류 조작 기술 습득
4
④ 등기부 열람 없이 거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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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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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정확한 권리 분석과 적법한 세금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학문입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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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지번 변경 승인권자는 누구인가?
1
① 국토교통부장관
2
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
3
③ 지적소관청 단독
4
④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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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지번 변경은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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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가?
1
① 국토교통부
2
② 시·도지사
3
③ 지적소관청(시·군·구) 또는 읍·면·동장
4
④ 경찰서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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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현지 관청이나 전산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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