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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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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마지막으로, 부동산 공시 및 세법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?
1
① 재산권의 보호와 절세 전략 수립
2
② 무조건적인 세금 회피
3
③ 서류 조작 기술 습득
4
④ 등기부 열람 없이 거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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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정확한 권리 분석과 적법한 세금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학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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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① 국세이며 보유세이다.
2
②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매년 6월 1일이다.
3
③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.
4
④ 법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과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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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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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의 특례는 주로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?
1
① 민법
2
② 부동산등기법
3
③ 소득세법
4
④ 건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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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양도소득세 세율 및 중과 규정은 소득세법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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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?
1
① 저당권을 설정할 때: 저당권자
2
② 전세권을 설정할 때: 전세권자
3
③ 지상권을 이전할 때: 지상권 양수인
4
④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: 근저당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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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말소 등기 시에는 등기권리자인 설정자(소유자 등)가 납세의무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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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.
2
②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'산'자를 붙인다.
3
③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.
4
④ 신규등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을 부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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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신규등록은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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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부동산등기부 중 '폐쇄등기부'는 전산상으로 어떻게 보관하는가?
1
① 영구히 보존한다.
2
② 10년 후 폐기한다.
3
③ 50년간 보관한다.
4
④ 일반인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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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기존 등기 정보가 담긴 폐쇄등기부도 영구 보존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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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양도소득세의 양도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?
1
① 자산의 유상 이전
2
② 자산의 무상 증여
3
③ 상속으로 인한 이전
4
④ 전세권 설정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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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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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취득세의 표준세율(유상취득) 중 주택 외의 건축물(상가 등)의 세율은?
1
① 1%
2
② 2%
3
③ 3%
4
④ 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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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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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상가 등 일반 건축물의 유상취득 취득세율은 4%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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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부동산 등기 신청 시 '등기원인증명정보'에 해당하는 것은?
1
① 주민등록등본
2
② 매매계약서
3
③ 대장등본
4
④ 인감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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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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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등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 서류인 계약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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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지목의 설정 원칙이 아닌 것은?
1
① 1필 1목의 원칙
2
② 주지목 추종의 원칙
3
③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
4
④ 사용 편의의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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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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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지목 설정 원칙은 1필1목, 주지목추종, 일시변경불변 등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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