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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핵심 학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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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세법에서의 '세목' 분류: '재산세'는 원칙적으로 어떤 성격의 세금인가?
1
①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
2
② 소득세
3
③ 거래세
4
④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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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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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그만큼 세금 낼 능력이 있다고 봐서 거두는 세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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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등기법: '가등기'가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?
1
① 나중에 본등기 시 순위가 가등기 때로 올라감
2
② 세금 감면
3
③ 명의 대여
4
④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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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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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미리 줄을 서두는 효과가 있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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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지방세법상 '취득'의 시기로 옳은 것은? (일반 유상 매매 시)
1
① 계약상 잔금지불일 (단,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)
2
② 매매 계약일
3
③ 가계약금 입금일
4
④ 이사 날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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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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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돈이 다 치러진 날을 실질적인 주인 바뀐 날로 본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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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취득세의 '중과세율' 대상인 '사치성 재산'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1
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
2
② 별장
3
③ 골프장
4
④ 고급 주택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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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사치품이 아닌 서민 주택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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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공시/세법 196번: 등기법상 '권리 순위'는 ( ) 번호에 의한다.
1
① 갑/을구의 순위 번호 (같은 구 내에서는 순위번호, 다른 구는 접수번호)
2
② 페이지 번호
3
③ 글자 크기
4
④ 주인 나이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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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번호표를 먼저 뽑은 사람이 임자라는 뜻이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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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지적공부상 '소유자 변경'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?
1
① 등기 관서의 통지 (등기 완료 통지서)
2
② 본인의 주장
3
③ 통장 확인
4
④ 측량 결과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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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땅의 주인은 법원(등기소)이 우선이므로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면 지적공부를 고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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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?
1
① 자동차 (자동차세 대상)
2
② 토지
3
③ 건축물
4
④ 주택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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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부동산(토지, 건울, 주업)과 선박,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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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지방세법상 '납세지': 취득세는 어디에 내는가?
1
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 (도·시·군)
2
② 집주인 주소지 (시청)
3
③ 서울시청
4
④ 국세청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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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물건이 있는 동네의 세수 확충을 위해 소재지 위주로 낸다 (양도세와 반대)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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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부동산 등기 신청 시 반드시 '공동 신청'을 해야 하는 원칙의 이유는?
1
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(권리자와 의무자 합의 확인)
2
② 행정 편의를 위해
3
③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고
4
④ 시간이 많아서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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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한쪽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다른 쪽의 소유권이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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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세법의 원칙 중 '실질 과세의 원칙'이란?
1
① 형식에 상관없이 실제 수익자나 사실 관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
2
② 서류만 보는 것
3
③ 마음대로 하는 것
4
④ 무조건 많이 걷는 것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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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이름만 빌려준 경우라도 실제 돈 번 사람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정의로운 원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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