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제풀기: 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학습지

Q1.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중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의 취소는?

1 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. 2 ② 언제든지 취소한다. 3 ③ 취소 불가능이다. 4 ④ 본인이 혼난다.

Q2. 유치권의 행사가 불법 점유인 경우에도 성립하는가?

1 ① 인정되지 않는다 (적법 점유가 요건임). 2 ② 인정된다. 3 ③ 경찰이 판단한다. 4 ④ 과태료만 내면 된다.

Q3. 비진의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'선의의 제3자'에 대한 증명 책임은?

1 ① 무효를 주장하는 자 2 ② 제3자 본인 3 ③ 국가 4 ④ 등기소

Q4. 등기의 효력 중 '후등기 저지력'이란?

1 ①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도 형식이 남아있는 한 정반대 등기를 할 수 없는 힘 2 ② 모든 등기를 막는 힘 3 ③ 사기 치는 것 4 ④ 등기소 운영 방식

Q5. 보너스 문항: 민법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?

1 ① 선의의 제3자 2 ② 배고픔 3 ③ 날씨 4 ④ 우정

Q6. 용익물권 중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(요역지)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는?

1 ① 지역권 2 ② 지상권 3 ③ 전세권 4 ④ 유치권

Q7. 지역권의 특성 중 '요역지가 팔리면 지역권도 같이 따라간다'는 것은?

1 ① 수반성 2 ② 불가분성 3 ③ 종치성 4 ④ 영속성

Q8.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추인에 의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경우?

1 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. 2 ②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. 3 ③ 무효가 된다. 4 ④ 다시 취소하고 또 추인할 수 있다.

Q9. 위험 부담의 원칙 중 '채무자 위험 부담주의'란? (매매 계약 후 집이 벼락 맞아 타버린 경우)

1 ①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(집도 잃고 돈도 못 받음). 2 ② 매수인이 돈을 다 낸다. 3 ③ 정부가 준다. 4 ④ 국가가 변상한다.

Q10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'대항력'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?

1 ① 주택의 인도(입주)와 주민등록(전입신고) 2 ② 확정일자 3 ③ 등기 4 ④ 집주인의 동의

전체 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