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제풀기: 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학습지

Q1. 전세금의 성격 중 틀린 것은?

1 ① 목적물의 이용 대가(차임)의 성격을 갖는다. 2 ② 반환을 담보하는 성격을 갖는다. 3 ③ 무조건 현금이어야 한다. 4 ④ 이자율에 따라 변한다.

Q2. 민법상 '임차권의 대항력'을 등기 없이 얻는 민법 내의 규정은? (주임법 아님)

1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 2 ② 그냥 계약서 쓰면 된다. 3 ③ 이사 가면 된다. (민법은 아님) 4 ④ 지인 소개

Q3. 민법상 '임차권의 대항력'을 등기 없이 얻는 민법 내의 규정은?

1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한 경우 2 ② 그냥 계약서 쓰면 된다. 3 ③ 이사 가면 된다. 4 ④ 지인 소개

Q4.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'결련 관계'란?

1 ① 채권이 유치하는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함 (공사비 등) 2 ② 채권자가 친해야 한다. 3 ③ 무조건 점유만 하면 된다. 4 ④ 변제기가 안 와도 된다.

Q5. 집합 건물법상 '공용 부분'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되는가?

1 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. 2 ② 똑같이 나눈다. 3 ③ 관리소장 마음이다. 4 ④ 선착순이다.

Q6.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?

1 ① 종물 및 부합물 2 ② 과실 (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음) 3 ③ 건물 (토지 저당 시) 4 ④ 변형된 물건

Q7. 법률 행위의 무효 중 '토지 거래 허가 구역'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를 부르는 말은?

1 ① 유동적 무효 2 ② 확정적 무효 3 ③ 절대적 유효 4 ④ 당연 무효

Q8.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 종료 전 몇 개월부터인가?

1 ①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2 ② 1개월 전 3 ③ 2년 전 4 ④ 종료 후

Q9. 저당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제3자(물상보증인)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?

1 ① 유효하다. 2 ② 무효다. 3 ③ 채무자의 동의가 필수다. 4 ④ 취소할 수 있다.

Q10. 지상권의 존속 기간 중 '견고한 건물(석조 등)'의 최단 기간은?

1 ① 30년 2 ② 15년 3 ③ 5년 4 ④ 2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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