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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IZ · 문제 풀이
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학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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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부동산 실참 명의 비등기에 관한 법률 중 '종중'이나 '배우자' 간의 명의 신탁이 유효하기 위한 전제는?
1
① 조세 포탈, 강행 법규 위반 등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.
2
② 무조건 유효하다.
3
③ 신고만 하면 된다.
4
④ 10년 유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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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탈법 목적이 없는 가족/단체 간의 선의의 명의 신탁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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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물권의 특성 중 '하나의 물건 위에는 성질이 같은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있을 수 없다'는 원칙은?
1
① 일물일권주의
2
② 물권법정주의
3
③ 배타적 권리
4
④ 공신의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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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물건 하나에 소유자가 둘일 수 없다는(공유 제외 단일 소유권 기준) 기본 원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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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민법상 '불공정 법률 행위'에서 피해자가 무경험했다는 것은?
1
① 일반적인 사회 생활상의 경험 부족을 의미함
2
② 전공 지식 부족
3
③ 자격증 없음
4
④ 어린아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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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세상 물정에 어두운 점을 따지는 것이지 전문 분야 박사 학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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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계약 갱신 요구권(주임법/상임법)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① 임차인이 임대료를 1회만 밀려도 거절 가능하다.
2
②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거절할 수 있다.
3
③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다.
4
④ 상가는 총 10년 범위 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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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갱신 거절 사유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, 임대료 체약은 주택 2회/상가 3회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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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물권의 특성 중 '내 물건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힘'을 무엇이라 하는가?
1
① 절대성 (대세효)
2
② 상대성
3
③ 양도성
4
④ 배타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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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채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하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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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민법 170번: 판례 공부 중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.
1
① 알겠습니다!
2
② 네.
3
③ 넵
4
④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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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중요한 법적 기준을 세울 때 나오는 판결이 시험의 1순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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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비진의 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효력은?
1
① 무효이다.
2
② 유효하다.
3
③ 취소할 수 있다.
4
④ 10년 뒤 유효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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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상대방이 거짓임을 알았다면 더 이상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무효로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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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는?
1
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 (보증금 반환이 선이행)
2
② 매매 계약의 잔금과 인도
3
③ 계약 해제 후의 원상 회복
4
④ 전세금 반환과 건물 인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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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법원의 명령으로 등기까지 된 상태라면, 일단 돈부터 돌려주는 것이 먼저라는 판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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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민법상 '비진의 표시'에서 진의(眞意)란?
1
①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(희망 사항이 아님)
2
② 마음속 깊은 진실
3
③ 양심
4
④ 법률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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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'진실한 마음'이 아니라 '그 행동을 하려는 의지'가 있었느냐를 따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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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민사 특별법: '부동산경매'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?
1
①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(등기 없이도 취득)
2
② 낙찰 시
3
③ 등기 시
4
④ 이사 갈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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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국가가 시행하는 공적인 절차이므로 대금 납부 즉시 주인이 바뀐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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