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학습지 (문제 풀이)

객관식

1.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중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의 취소는?

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.

② 언제든지 취소한다.

③ 취소 불가능이다.

④ 본인이 혼난다.

객관식

2.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기간은 언제인가?

①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

② 1개월 전

③ 2년 전

④ 종료 후

객관식

3. 민법 200문항 대장정 마침표! 합격을 기원합니다.

① 감사합니다! 꼭 합격하겠습니다!

② 수고하셨습니다.

③ 끝!

④ 넵

객관식

4. 복대리인(Sub-agent)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대리인이 선임하지만, 본인의 대리인이다.

② 대리인의 대리인이다.

③ 본인은 모르는 사람이다.

④ 무조건 대리권이 없다.

객관식

5. 물권의 특성 중 '내 물건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힘'을 무엇이라 하는가?

① 절대성 (대세효)

② 상대성

③ 양도성

④ 배타성

객관식

6.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(현명하지 않은 경우)의 효력은?

①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.

②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.

③ 무효다.

④ 취소할 수 있다.

객관식

7. 계약의 해제 시 '제3자'의 권리 보호... 해제 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어떻게 되는가?

① 해제의 소급효로 인해 보호받는다 (권리를 잃지 않음).

② 권리를 잃는다.

③ 계약금을 돌려받는다.

④ 다시 계약해야 한다.

객관식

8.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?

① 유언 및 유증 (상대방 없는 단독행위)

② 해제

③ 추인

④ 취소

객관식

9.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?

① 없다.

② 있다.

③ 주인이 허락하면 된다.

④ 세금 내면 된다.

객관식

10.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허용(유효)되는 경우는?

① 종중 토지, 배우자 명의 등 기만적 목적이 없을 때

② 친구 사이

③ 사촌 이내

④ 모든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