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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IZ · 문제 풀이
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학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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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?
1
① 종물 및 부합물
2
② 과실 (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음)
3
③ 건물 (토지 저당 시)
4
④ 변형된 물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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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므로 과실(임대료 등)은 원칙적으로 설정자가 수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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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민법 공부를 마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?
1
① 복잡한 법률 관계를 상식과 조문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
2
② 변호사 자격증
3
③ 두려움
4
④ 법전 버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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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민법은 생활 법률의 기초입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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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점유의 효력 중 '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( )한다'.
1
① 추정 (Presumption)
2
② 확정
3
③ 간주
4
④ 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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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주인일 확률이 높으므로 반대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믿어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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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해약금에 의한 해제(계약금 포기 해제)가 가능한 시기는?
1
① 당사자 일방이 '이행에 착수'하기 전까지 (중도금 치르기 전)
2
② 잔금 치른 후
3
③ 이전 등기 후
4
④ 언제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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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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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중도금을 내기 시작하면 계약이 본격화된 것이므로 함부로 깰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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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'낙약자(채무자)'의 항변권은?
1
①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(기본 관계)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2
② 수익자에게 아무 말 못 한다.
3
③ 무조건 돈 줘야 한다.
4
④ 국가가 개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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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본계약이 무효인데 수익자라고 돈 줄 순 없다는 상식적인 거절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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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제한... 주인의 동의 없이 빌려준 경우 주인의 권리는?
1
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2
② 무조건 형사 고소한다.
3
③ 임대료를 10배 올린다.
4
④ 상관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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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신뢰 관계를 깨뜨린 행위이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(단, 소부분 활용은 예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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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권리 변동의 원인 중 '법률 행위'에 의한 것은?
1
① 계약 및 단독 행위
2
② 상속 및 경매 (법률 규정)
3
③ 시간의 경과
4
④ 물건의 파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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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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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당사자의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법률 행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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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전세금의 성격 중 틀린 것은?
1
① 목적물의 이용 대가(차임)의 성격을 갖는다.
2
② 반환을 담보하는 성격을 갖는다.
3
③ 무조건 현금이어야 한다.
4
④ 이자율에 따라 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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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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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'이 돈 전세금으로 칠게요'라고 합의하면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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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마지막: 공인중개사의 꿈, wequiz가 함께합니다.
1
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!
2
② 네.
3
③ 수고하세요.
4
④ 안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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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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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전 과목 1,000문항 정복을 향해 계속 갑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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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부동산 실명법상 '3자간 등기 명의 신탁'에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?
1
①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
2
② 조상 대대로 유효하다.
3
③ 세금만 내면 유효하다.
4
④ 10년 뒤 유효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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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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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실주인이 누군지 숨기는 등기이므로 법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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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 및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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