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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IZ · 문제 풀이
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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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
총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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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/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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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부동산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
①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.
2
② 대항력을 갖기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(임차권 등).
3
③ 점유적 효력이 인정되어 취득시효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.
4
④ 등기에는 절대적인 공신력이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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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💡 해설
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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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지번 변경 승인권자는 누구인가?
1
① 국토교통부장관
2
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
3
③ 지적소관청 단독
4
④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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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💡 해설
지번 변경은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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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부동산 등기 절차 중 '인감증명'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?
1
① 소유권 보전 등기 시
2
② 소유권 이전 등기 시 (매도인)
3
③ 지목 변경 등기 시
4
④ 멸실 등기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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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2
💡 해설
권리를 상실하는 등기의무자(매도인 등)의 인감을 제출합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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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지목의 설정 원칙이 아닌 것은?
1
① 1필 1목의 원칙
2
② 주지목 추종의 원칙
3
③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
4
④ 사용 편의의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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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💡 해설
지목 설정 원칙은 1필1목, 주지목추종, 일시변경불변 등입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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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?
1
① 6월 1일 ~ 6월 15일
2
② 7월 16일 ~ 7월 31일
3
③ 9월 16일 ~ 9월 30일
4
④ 12월 1일 ~ 12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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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💡 해설
종부세는 매년 12월 상반기에 납부합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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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1
①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
2
②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3
③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
4
④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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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💡 해설
지목변경은 측량이 필요 없는 토지이동 사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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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 시 '시가표준액'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적인 경우는?
1
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2
②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
3
③ 판결문에 의해 가격이 증명된 경우
4
④ 법인 장부로 확인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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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1
💡 해설
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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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등기부의 구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1
① 표제부에는 권리 관계를 기록한다.
2
② 갑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한다.
3
③ 을구에는 저당권, 전세권 등을 기록한다.
4
④ 실명 확인 번호는 표제부에 기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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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💡 해설
갑구는 소유권,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, 표제부는 사실 관계를 기록합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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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로 틀린 것은?
1
① 저당권을 설정할 때: 저당권자
2
② 전세권을 설정할 때: 전세권자
3
③ 지상권을 이전할 때: 지상권 양수인
4
④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: 근저당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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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💡 해설
말소 등기 시에는 등기권리자인 설정자(소유자 등)가 납세의무자입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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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 정리를 마친 후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?
1
① 지번 변경
2
② 해면성 말소
3
③ 신규등록
4
④ 지목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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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
3
💡 해설
신규등록 시에는 등기부가 없으므로 등기 촉탁을 하지 않습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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