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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실전 모의고사 (2026) · 시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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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토지의 경계 결정 기준 중 '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'는?
1
① 구조물 등의 하단부
2
② 구조물 등의 상단부
3
③ 구조물 등의 중앙
4
④ 절토된 부분의 상담부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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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,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, 절토된 곳은 상단부가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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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가압류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?
1
① 절대 불가능하다.
2
②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.
3
③ 가압류와 상관없이 등기 신청은 가능하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.
4
④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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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는 가능합니다 (다만 나중에 경매 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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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재산세의 납기 중 '토지'에 대한 납기는?
1
① 7월 16일 ~ 7월 31일
2
② 8월 1일 ~ 8월 15일
3
③ 9월 16일 ~ 9월 30일
4
④ 12월 1일 ~ 12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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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토지는 9월, 주택은 7월과 9월(절반씩), 건축물은 7월에 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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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?
1
① 6월 1일 ~ 6월 15일
2
② 7월 16일 ~ 7월 31일
3
③ 9월 16일 ~ 9월 30일
4
④ 12월 1일 ~ 12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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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종부세는 매년 12월 상반기에 납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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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부동산 등기 절차 중 '인감증명'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?
1
① 소유권 보전 등기 시
2
② 소유권 이전 등기 시 (매도인)
3
③ 지목 변경 등기 시
4
④ 멸실 등기 시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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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권리를 상실하는 등기의무자(매도인 등)의 인감을 제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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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은?
1
① 등기된 상가 건물
2
② 미등기 양도 자산
3
③ 5년 보유한 토지
4
④ 10년 보유한 1주택자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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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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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 시 '시가표준액'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적인 경우는?
1
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2
②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
3
③ 판결문에 의해 가격이 증명된 경우
4
④ 법인 장부로 확인되는 경우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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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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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부동산등기부 중 '폐쇄등기부'는 전산상으로 어떻게 보관하는가?
1
① 영구히 보존한다.
2
② 10년 후 폐기한다.
3
③ 50년간 보관한다.
4
④ 일반인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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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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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기존 등기 정보가 담긴 폐쇄등기부도 영구 보존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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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양도소득세 계산 시 '필요경비'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?
1
①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
2
② 중개수수료
3
③ 취득세
4
④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(도색비 등)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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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자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인정되나 소모성 수리비(수익적 지출)는 불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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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의 특례는 주로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가?
1
① 민법
2
② 부동산등기법
3
③ 소득세법
4
④ 건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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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양도소득세 세율 및 중과 규정은 소득세법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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