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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IZ · 문제 풀이
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핵심 학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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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/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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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양도소득세: '비거주자'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?
1
①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
2
② 똑같이 적용된다.
3
③ 100% 면제다.
4
④ 세금 2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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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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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인 등에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주자 중심 정책이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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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등기법: '가등기'가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?
1
① 나중에 본등기 시 순위가 가등기 때로 올라감
2
② 세금 감면
3
③ 명의 대여
4
④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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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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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미리 줄을 서두는 효과가 있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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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부동산등기법상 '소유권이전등기' 시 원인이 '상속'인 경우의 신청 방식은?
1
① 상속인의 단독 신청
2
② 공동 신청
3
③ 국가 대행
4
④ 법원 직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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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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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상속은 상대방이 없는 권리 변동이므로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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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지적법: 토지 '합병' 시 현장 측량이 필요한가?
1
① 필요 없다 (서류상 합치면 됨)
2
② 무조건 필요
3
③ 시장 허락 시 필요
4
④ 비 오면 필요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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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합병은 수치만 더하면 되므로 측량비가 안 드는 장점이 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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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지적법: '결번(Disconnected number)'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유는?
1
① 토지의 합병 등으로 지번이 사라진 경우
2
② 오타
3
③ 번호가 너무 클 때
4
④ 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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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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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1번과 2번을 합치면 2번이 사라지므로 그 번호는 영영 비게 된다(결번 대장 관리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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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지적법: 지목 중 '창고용지'와 '공장용지'의 구별 기준은?
1
① 독립된 건물의 주된 용도와 생산 시설과의 연계성
2
② 면적
3
③ 주인 이름
4
④ 건설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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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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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물건만 쌓아두면 창고, 기계 돌려 만들면 공장이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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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종합부동산세의 '납부 기간'은 매년 언제인가?
1
① 12월 1일 ~ 12월 15일
2
② 6월
3
③ 9월
4
④ 매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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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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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고액 자산가들에게 고지되는 국세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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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공인중개사 2차 점수 관리 전략: 공법의 점수를 ( )에서 메워야 합격한다.
1
① 중개사법과 공시/세법
2
② 1차 점수
3
③ 국어 성적
4
④ 상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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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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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어려운 공법 대신 전략 과목들에서 고득점을 뽑아내야 평균 60점을 넘을 수 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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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'1세대 1주택'의 기본 보유 기간은? (일반적인 경우)
1
① 2년 이상
2
② 1년
3
③ 10년
4
④ 무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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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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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(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추가 가능)하고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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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지적법: 지번 '25-1'을 읽을 때 올바른 법적 표현은?
1
① 25의 1
2
② 25 다시 1
3
③ 25 바 1
4
④ 25 마이너스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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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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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공식적으로는 '의'라고 읽는 게 맞춤법(?)상 맞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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