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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IZ · 문제 풀이
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핵심 학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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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등기법: '주등기'와 '부기등기' 중 순위가 밀린 경우는?
1
①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. (둘은 한 세트)
2
② 부기등기가 항상 앞선다.
3
③ 주등기가 항상 앞선다.
4
④ 제비뽑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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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복습 큐
💡 해설
형님 순위를 동생이 그대로 이어받는 끈끈한 관계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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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양도소득세의 신고 기한은? (예정 신고 기준)
1
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2
② 즉시
3
③ 다음 해 5월 (확정 신고)
4
④ 1년 뒤
정답 처리
(₩)
복습 큐
💡 해설
집을 팔고 나면 제때 미리 신고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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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부동산 공시가격: '표준주택가격'의 조사 주체는?
1
① 국토교통부 장관
2
② 구청장
3
③ 세무서장
4
④ 관리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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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복습 큐
💡 해설
전국의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정한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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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기간 요건이 필요한 '조정대상지역'이란?
1
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지역
2
② 산골 마을
3
③ 해외
4
④ 공단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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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되며 일반 지역보다 규제가 훨씬 까다롭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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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양도소득세 상 '사실상 주택'의 판단 기준은?
1
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
2
② 공부상 지목
3
③ 주인 마음
4
④ 전기세 납부액
정답 처리
(₩)
복습 큐
💡 해설
법적 이름보다 실제 사용 현황을 중시하여 세금을 물린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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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세법: 세금을 낼 때까지 국가에 맡기는 담보는?
1
① 납세 담보
2
② 현금 예치
3
③ 기부금
4
④ 보증서
정답 처리
(₩)
복습 큐
💡 해설
세금 낼 시간을 벌기 위해 자산을 담보로 잡힌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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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?
1
① 자동차 (자동차세 대상)
2
② 토지
3
③ 건축물
4
④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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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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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부동산(토지, 건울, 주업)과 선박,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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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세법: '종합부동산세'는 사람별로 합산하는가, 세대별로 합산하는가?
1
① 인별 합산 (개인별 고가 주택 가액 합계)
2
② 세대 전원 합산
3
③ 가문 합산
4
④ 국가가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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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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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과거에는 세대 합산이었으나 위헌 판결 후 현재는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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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부동산등기법상 '등기부'의 종류가 아닌 것은?
1
① 토지 등기부
2
② 건물 등기부
3
③ 구분 건물 등기부
4
④ 선박 등기부 (별도 법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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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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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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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간은 매년 언제인가?
1
① 12월 1일 ~ 12월 15일
2
② 6월
3
③ 9월
4
④ 매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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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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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한 해의 마지막에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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