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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UIZ · 문제 풀이
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핵심 학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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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/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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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?
1
①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
2
② 차량 (자동차세 대상)
3
③ 오피스텔 (주택 또는 건축물)
4
④ 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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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재산세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과 큰 운송 수단에 붙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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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양도소득세: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'거주 기간' 2년이 필수인 지역은?
1
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
2
② 강원도
3
③ 제주도
4
④ 전국 모든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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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규제 지역에는 실제 살아야 비과세를 해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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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등기법: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?
1
① 등기신청이 접수된 때 (등기관이 완료한 경우 소급)
2
② 등기부가 출력된 때
3
③ 일주일 뒤
4
④ 계약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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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접수 번호가 매겨진 순간부터 내 권리가 보호받기 시작한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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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지적법: 토지 '합병' 시 현장 측량이 필요한가?
1
① 필요 없다 (서류상 합치면 됨)
2
② 무조건 필요
3
③ 시장 허락 시 필요
4
④ 비 오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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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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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합병은 수치만 더하면 되므로 측량비가 안 드는 장점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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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등기의 추정력(Presumption of Registration)이란?
1
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단 그에 부합하는 권리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힘
2
② 무조건 사실임
3
③ 등기부가 거짓임
4
④ 국가가 돈을 돌려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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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기부 내용을 믿어준다는 법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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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가등기(Provisional Registration)의 가장 큰 목적은?
1
① 순위 보전 (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순위를 미리 확보함)
2
② 소유권 즉시 취득
3
③ 세금 회피
4
④ 이름 자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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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미래의 권리를 예약해두어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가로채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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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양도소득세 세율: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세율 구조는?
1
① 6% ~ 45% 누진 세율
2
② 단일 세율 10%
3
③ 50% 고정
4
④ 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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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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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수익이 클수록 높은 비율로 이득을 국가와 나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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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지적법: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 중 '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'?
1
① 구조물의 하단부
2
② 상단부
3
③ 중앙
4
④ 경사면 중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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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사면은 아랫부분을 경계로 본다 (절토 시 상단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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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취득세 납부: 지방세법상 '납세지'의 기준은?
1
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
2
② 거주지
3
③ 서울시청
4
④ 무작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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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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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취득세는 물건이 있는 곳의 지자체 수입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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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지적법: 높낮이 차이가 있는 토지 간의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은?
1
① 구조물의 하단부
2
② 상단부
3
③ 중앙
4
④ 경사면 중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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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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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붕괴 위험이 있는 경사면은 아랫부분을 경계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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