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법 핵심 학습지

1 ① 시장 등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푸는 것 2 ② 주민이 원할 때 3 ③ 조합장이 죽었을 때 4 ④ 10년 뒤 자동으로

1 ① 제2종 일반주거지역 2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 (저층) 3 ③ 제3종 일반주거지역 (고층) 4 ④ 전용주거지역

1 ① 전용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, 일반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. 2 ② 전용이 더 높게 짓는다. 3 ③ 일반은 상가만 짓는다. 4 ④ 차이가 없다.

1 ① 국토교통부 장관 (허가권자 절대 아님) 2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(대형 건축물 시) 3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 4 ④ 제주도지사

1 ① 시장·군수 등 특·광·시·군 자치단체장 2 ② 장관 3 ③ 건설사 4 ④ 주민

1 ① 농지법 2 ② 국적계획법 3 ③ 건축법 4 ④ 주택법

1 ① 새 건물의 배분 및 청산 기준을 확정하는 단계 2 ② 공사 기간 설정 3 ③ 이주비 지원 4 ④ 페인트 색상 결정

1 ① 토지 수용권 부여 2 ② 세금 전액 면제 3 ③ 시공사 마음대로 선정 4 ④ 설계 생략

1 ① 허가증을 교부받은 때 2 ② 신청 시 3 ③ 공사 끝난 후 4 ④ 등기 시

1 ① 3년 이내 2 ② 5년 3 ③ 2년 4 ④ 10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