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제풀기: 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법 핵심 학습지

Q1.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?

1 ① 개발행위를 하는 자 2 ② 국가가 전액 부담 3 ③ 세입자 4 ④ 인근 주민

Q2.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'수용 방식'을 택할 때 민간의 동의 요건은?

1 ① 면적 2/3 및 소유자 1/2 동의 2 ② 무조건 수용 3 ③ 100% 동의 4 ④ 10% 동의

Q3. '기반시설부담구역'이란 무엇인가?

1 ① 개발 행위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질 지역에 개발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역 2 ② 세금 면제 구역 3 ③ 공원 구역 4 ④ 투기 제한 구역

Q4. 도시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된 땅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은?

1 ① 환지 방식 2 ② 수용 방식 3 ③ 혼용 방식 4 ④ 기수 방식

Q5. 정비법상 '재건축 부담금'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?

1 ① 재건축사업 2 ② 재개발사업 3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4 ④ 소규모 정비사업

Q6. 기반시설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시설은? (상식 수준)

1 ① 위락시설 (사람이 많이 모임) 2 ② 창고 3 ③ 묘지 4 ④ 단독주택

Q7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중 땅 주인에게 새 땅을 돌려주는 방식은?

1 ① 환지 방식 (Re-plotting) 2 ② 수용 또는 사용 방식 3 ③ 혼용 방식 4 ④ 기부 방식

Q8.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?

1 ① 주택 분양 보증 2 ② 대출 이자 받기 3 ③ 집값 올리기 4 ④ 해외 수출

Q9. 건축법상 '건축위원회' 심의의 주된 내용은?

1 ① 건축물의 안전, 디자인 및 조례 정함 사항 2 ② 세금 감면 3 ③ 공사비 대출 4 ④ 분양가

Q10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'광역도시계획'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1 ①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, 광역시 등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한다. 2 ② 개별 시·군 단위로만 수립한다. 3 ③ 국가가 강제하는 계획은 아니다. 4 ④ 유효 기간이 100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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