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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중개사 2차] 부동산공법 핵심 학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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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/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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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공기관일 때 갖는 특권은?
1
① 토지 수용권 부여
2
② 세금 전액 면제
3
③ 시공사 마음대로 선정
4
④ 설계 생략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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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공익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의 땅을 강제로 살 수 있는 힘을 준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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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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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주택법상 '분양가 상한제'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?
1
① 도시형 생활주택, 경제자유구역 내 주택 등
2
② 아파트
3
③ 빌라
4
④ 강남권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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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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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공급 활성화나 특수 목적의 주택은 가격 규제를 면제해준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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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국토계획법상 '지구단위계획'의 결정 사유 중 '공장'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은?
1
① 전용주거지역 내
2
② 일반공업지역
3
③ 전용공업지역
4
④ 유통상업지역
정답 처리
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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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도 대형 공장을 넣을 수 없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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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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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공법 200문항 대장정 마침표! 당신의 승리입니다.
1
① 감사합니다! 이제 공시/세법만 남았네요!
2
② 수고하셨습니다.
3
③ 끝.
4
④ 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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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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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고생하셨습니다. 공법의 산을 넘었으니 이제 부드러운 공시/세법으로 가봅시다!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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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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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 변경 신청만으로 해결되는 용도 변경은?
1
①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 (단, 같은 용도 내는 생략)
2
② 높은 시설군으로 갈 때
3
③ 주택에서 공장으로
4
④ 공장에서 위락 시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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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복습 큐
💡 해설
위험 수준이 비슷하면 서류상 이름만 바꾸는 정도로 완화해준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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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공법 199번: 200문항을 끝낸 소감은?
1
① 이제 어떤 공법 문제도 두렵지 않다!
2
② 머리 아프다.
3
③ 한 번 더 풀어보자.
4
④ 수고하셨습니다.
정답 처리
(₩)
복습 큐
💡 해설
어려운 과목을 끝낸 당신, 합격은 기정사실입니다!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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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Tab)
Q7.
농지법상 '농업인'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?
1
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
2
② 화분 1개 키우는 사람
3
③ 농기계 파는 사람
4
④ 시골에 사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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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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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법적으로 농업인 대우를 받으려면 일정 면적 이상이나 연간 판매액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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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Tab)
Q8.
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?
1
① 사업의 착수가 늦어지는 경우
2
② 사업 규모가 커진 경우
3
③ 부도 또는 파산
4
④ 지정된 기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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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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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규모가 커지는 건 성공의 징조일 수도 있다. 지정 취소는 주로 부실이나 태만 때문이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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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?
1
① 주거지역 (지정 불가, 보전 위주 지역에 해당)
2
② 녹지지역
3
③ 관리지역
4
④ 농림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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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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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이미 개발된 주거/상업/공업지역은 굳이 성장 관리할 필요가 없어 제외한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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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Tab)
Q10.
조합원의 '입주권' 양도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은?
1
① 재건축은 조합 설립 후 /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후 (원칙)
2
② 항상 제한
3
③ 제한 없음
4
④ 30층 이상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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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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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는 시점을 정해두었다.
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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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점 및 종료
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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