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제풀기: [공인중개사 2차]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핵심 학습지

Q1. 공인중개사법상 '개업공인중개사'의 분류가 아닌 것은?

1 ① 특수법인 2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3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4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

Q2.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'중개보조원'의 인원수 제한은? (최근 개정)

1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. 2 ② 제한 없다. 3 ③ 1명만 가능하다. 4 ④ 10명 이내다.

Q3.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'거짓 신고'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?

1 ① 취득가액의 10% 이하 (또는 5% 이하 등 개정 사항 확인) 2 ② 500만 원 3 ③ 3,000만 원 4 ④ 자격 취소

Q4.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'해제 신고'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?

1 ①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2 ② 60일 3 ③ 즉시 4 ④ 10일

Q5. 전속 중개 계약의 서식 보존 의무 기간은?

1 ① 3년 2 ② 5년 3 ③ 10년 4 ④ 1년

Q6. 중개사무소 '개설 등록'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?

1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② 1년 이하의 징역 3 ③ 500만 원 과태료 4 ④ 훈방 조치

Q7. 분사무소(Branch) 설치 신고 시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은?

1 ①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2 ② 보증 설정 증명 서류 3 ③ 주된 사무소의 등록증 사본 (아님, 신청하는 지점 관련 서류 중심) 4 ④ 책임자 자격증 사본 (아님, 자격증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)

Q8.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'거래계약서'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?

1 ① 5년 2 ② 3년 3 ③ 10년 4 ④ 6개월

Q9. 개업공인중개사가 '인장 등록'을 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?

1 ① 업무 정지 처분 대상 2 ② 자격 취소 3 ③ 과태료 500만 원 4 ④ 훈방

Q10.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: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 아닌 것은?

1 ① 상수원 보호 구역 2 ② 군사 시설 보호 구역 3 ③ 문화재 보호 구역 4 ④ 야생 생물 특별 보호 구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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