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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학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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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/ 10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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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
점유의 분리 및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1
① 점유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,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다.
2
② 무조건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야 한다.
3
③ 합산할 때 전 점유자의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.
4
④ 상속인은 언제나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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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민법 제199조에 따라 승계인은 선택할 수 있지만, 합산할 때는 그 하자도 계승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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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
유치권이 인정되는 권리는?
1
① 공사 대금 채권
2
② 보증금 반환 채권
3
③ 권리금 반환 채권
4
④ 매매 대금 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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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건물을 고쳐서 가치를 높인 돈(공사비)은 그 건물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 유치권이 생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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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
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?
1
① 소유권 (물권)
2
② 일반 채권
3
③ 공사 대금 채권
4
④ 물품 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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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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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소유권은 영속적인 권리이므로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정 기간 후 사라지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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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
점유의 양태 중 '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'는?
1
① 자주 점유
2
② 타주 점유 (임차인 등)
3
③ 무단 점유
4
④ 불법 점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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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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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주인이 될 생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 취득 시효의 요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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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5.
근저당권에서 '채무 확정 전'에 채무자가 바뀌거나 채권자가 바뀌면?
1
① 승계되지 않고 새 계약을 해야 한다 (원칙).
2
② 자동으로 따라간다.
3
③ 말소된다.
4
④ 무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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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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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아직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상태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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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6.
선의의 점유자가 점유 물건으로부터 얻은 '과실(임대료 등)'은?
1
① 수취할 권리가 있다 (원칙).
2
②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.
3
③ 국가가 가져간다.
4
④ 무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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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진정한 정보인 줄 알고 점유했다면 그동안 얻은 이익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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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7.
근저당권에서 '채무 확정 전'에 채무자가 바뀌거나 채권자가 바뀌면?
1
① 승계되지 않고 새 계약을 해야 한다.
2
② 자동으로 따라간다.
3
③ 말소된다.
4
④ 무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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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아직 확정되지 않은 유동적인 상태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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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8.
지역권의 특성 중 '요역지가 팔리면 지역권도 같이 따라간다'는 것은?
1
① 수반성
2
② 불가분성
3
③ 종치성
4
④ 영속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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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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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편익을 받는 땅(요역지)이 주인이 바뀌면 지역권도 새 주인에게 자동으로 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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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9.
민법 공부 팁: 판례 문장을 보면 그 뒤에 어떤 결론이 올지 예상하며 읽는 훈련이 점수를 만든다.
1
① 알겠습니다!
2
② 네.
3
③ 넵
4
④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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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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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법리는 논리의 흐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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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0.
청약에 대하여 '조건을 붙여 승낙'한 경우의 효력은?
1
①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.
2
② 계약이 성립한다.
3
③ 취소된 것으로 본다.
4
④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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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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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해설
내용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공은 다시 상대방에게 넘어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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