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제풀기: [공인중개사 1차]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학습지

Q1.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'명의신탁약정'의 효력은?

1 ① 무효이다. 2 ② 유효하다. 3 ③ 취소할 수 있다. 4 ④ 벌금만 내면 유효하다.

Q2. 근저당권에서 '채무 확정 전'에 채무자가 바뀌거나 채권자가 바뀌면?

1 ① 승계되지 않고 새 계약을 해야 한다 (원칙). 2 ② 자동으로 따라간다. 3 ③ 말소된다. 4 ④ 무효다.

Q3.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'거절권' 행사 시 효력은?

1 ① 확정적 무효가 되어 이제는 추인할 수 없다. 2 ② 일단 놔둔다. 3 ③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추인한다. 4 ④ 대리인이 책임진다.

Q4. 점유의 양태 중 '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'는?

1 ① 자주 점유 2 ② 타주 점유 (임차인 등) 3 ③ 무단 점유 4 ④ 불법 점유

Q5. 부동산 실참 명의 비등기에 관한 법률 중 '종중'이나 '배우자' 간의 명의 신탁이 유효하기 위한 전제는?

1 ① 조세 포탈, 강행 법규 위반 등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. 2 ② 무조건 유효하다. 3 ③ 신고만 하면 된다. 4 ④ 10년 유지해야 한다.

Q6. 공유물에 대한 '준점유'가 성립할 수 없는 권리는?

1 ① 소유권 2 ② 지상권 3 ③ 전세권 4 ④ 임차권

Q7. 유치권이 인정되는 권리는?

1 ① 공사 대금 채권 2 ② 보증금 반환 채권 3 ③ 권리금 반환 채권 4 ④ 매매 대금 채권

Q8. 물권법의 대원칙 중 '하나의 물건 위에는 같은 종류의 물권이 하나만 성립한다'는?

1 ① 일물일권주의 2 ② 물권법정주의 3 ③ 대항력의 원칙 4 ④ 우선순위 법칙

Q9. 허위 표시(통정허위표시)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'제3자'에 속하지 않는 자는?

1 ①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 2 ② 가장 매매의 당사자 3 ③ 가장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 4 ④ 가장 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한 경락인

Q10. 위험 부담의 원칙 중 '채무자 위험 부담주의'란? (매매 계약 후 집이 벼락 맞아 타버린 경우)

1 ①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(집도 잃고 돈도 못 받음). 2 ② 매수인이 돈을 다 낸다. 3 ③ 정부가 준다. 4 ④ 국가가 변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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